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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한다면,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무시하 고 중앙정부의 의도에만 치우쳐 운용되는 경향이 뚜렷했던 지방세를 통한 조세지원의 방만한 운용이 상당히 개선됨으로써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크게 제고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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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출예산제도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11
오기수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범위의 포괄적 위임입법의 문제점, 한국세무학회, 2011
전동흔 / 취득세의 세율 구조와 적용 범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1
정지선 외 1명 / 헌법원칙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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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중과세 적용 폐지
2) 연구개발 조세지원 확충
(1) 대기업이 당해연도에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10%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 조세지원제도의 일몰시한 적용 배제
(2) 금년말 일몰도래하는 기술이전소득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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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위와 같은 조세수입 및 세출과정이라는 일반적 재정운용과정과 달리 일정부분의 조세수입 포기를 통하여 세출과정과 동일한 또는 그 이상의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의 직접적 지출을 통한 것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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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현상
-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세목의 경우에도 재량이 적다.
- 표준세율 보다 낮게 적용시키는 탄력세율제도 발생
예)서울, 부산, 제주도 항공기 재산세 확보 위한 조세경쟁
마. 지방세상의 조세수출, 조세지출, 조세경쟁
(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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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 및 직접지출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한다.
규제의 완화는 자치단체의 많은 규제는 시장실패에 대응하는 진정한 의미의 규제사무보다는 단순 집행적 규제사무가 주를 이루고 있어 원활한 기업활동을 오히려 제약하고 있다.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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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호적주민등록 사무, 오물처리 및 청소, 소방 등
88. 1999년 8월 개정 지방자치법 :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 주민감사 청구제도, 전국적 협의체, 지방의회 연 2회 정례회 제도 도입
89. 우리 나라 지방재정자립도 산정시 세출예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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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출 구조의 개선
2. 지역경제와 중앙 - 지방간의 역할 조정
① 지방정부의 산업정책 결정권한의 강화
② 중앙 - 지방정부간 정책 조정
③ 민간부문의 정책참여 및 자율성 확보
3. 지역의 재정확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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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원제도의 대상
Ⅲ.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법인세
1.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
2.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1) 기술개발비
2) 인력개발비
3. 세액공제율과 이월공제
Ⅳ.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지방세
1. 지원대상
1)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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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의 증가에 비례하여 세수의 신장이 좋은 조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세의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고, 담배소비세, 레저세, 주행세, 도축세 등이 지방세에 차지하는 비중은 15%내외로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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