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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시장에서 발생한 허위공시행위가 유통시장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우리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2조 2호에서 “총원”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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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연구원, 2003
◎ 김상규,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 개념론에 대한 소고, 증권예탁원, 2001
◎ 나승성, 전자어음의 법적 문제점 검토,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2003
◎ 서완양, 유가증권발행시장에서의 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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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이후 취득했던 투자자들이 시세하락으로 잃은 손해를 부실공시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적절함
ㅇ 손해에 관한 인과관계 입증책임도 발행시장을 제외하고는 원고 입증책임으로 전환하여야 함: 발행시장 준용규정 폐지
4. 소송의 성격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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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4) 외부감사의 실효성 확보
5) 공시제도 강화
3. 보완과제 추진
1) 기업지배구조개선 연구용역 추진(법무부)
2)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4.「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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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시장에서의 시세조종
VIII. 시세조종과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 청구요건
2. 신뢰와 인과관계 (Reliance and Causation)
3. 중요성(materiality)
4. 손해배상의 산정
5. 구제수단 : 집단소송
IX. 시세조종과 관련한 Technical Issues
1. 시세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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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관리를 위하여
거래소가 인정시
매매거래정지 사유
해소전까지
매매거래정지 사유 해소시
참고문헌
유가증권발행시장의 법리에 관한 연구
윤금숙 저 | 朝鮮大 大學院 발행, 법학 전공
有價證券發行市場에서의 公示制度에 관한
徐琓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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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및 유통은 신종사기적 행위로써 증권시장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상실시키고 유통시장의 근본 질서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향후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제도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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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고 증권시장의 성장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다. 현재 각국의 결제제도는 IT기술 발전에 힘입어 획기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강희갑, 발행지의 기재없는 수표의 효력, 판례월보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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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충
Ⅷ. 향후 기업지배구조의 제고 방안
1. 기업지배구조개선 연구용역 추진(법무부)
1) 용역 개요
2) 권고안 주요 내용
3) 조치결과
2.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1) 집단소송 개요
2) 추진경위
3) 주요내용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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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게 된다.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며 계속기업을 이어나가며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서 날아 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와 세계시장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영업 성적이 좋다할지라도 투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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