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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시장에서 발생한 허위공시행위가 유통시장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우리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2조 2호에서 “총원”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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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연구원, 2003
◎ 김상규,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 개념론에 대한 소고, 증권예탁원, 2001
◎ 나승성, 전자어음의 법적 문제점 검토,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2003
◎ 서완양, 유가증권발행시장에서의 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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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이후 취득했던 투자자들이 시세하락으로 잃은 손해를 부실공시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적절함
ㅇ 손해에 관한 인과관계 입증책임도 발행시장을 제외하고는 원고 입증책임으로 전환하여야 함: 발행시장 준용규정 폐지
4. 소송의 성격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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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4) 외부감사의 실효성 확보
5) 공시제도 강화
3. 보완과제 추진
1) 기업지배구조개선 연구용역 추진(법무부)
2)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4.「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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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시장에서의 시세조종
VIII. 시세조종과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 청구요건
2. 신뢰와 인과관계 (Reliance and Causation)
3. 중요성(materiality)
4. 손해배상의 산정
5. 구제수단 : 집단소송
IX. 시세조종과 관련한 Technical Issues
1. 시세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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