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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주저하지 않고 찬성의사를 밝힐 것이다.
참고문헌
-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항
- 권인희(2016).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의 변천과 의의. 과학기술법연구 제22권 제1호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https://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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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기 위하여 식물품종권의 확대, 종속관계의 도입, 보호대상식물의 확대, 보호기간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식물신품종의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UPOV 조약)」의 개정이 행해졌다. 이에 따라 국내법의 개정에서도 육성자의 권리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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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간 연장과 그 영향을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 윤선영(1997),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황종환(2001),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지적재산권법 Ⅰ. 서론
Ⅱ. 저작권의 정의
Ⅲ.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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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적용되는 것만 보더라도 공익과 사익의 균형 지점에서 보호기간이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의 연원과 변천과정을 살펴보더라도 지적재산권의 보호기간은 권리균형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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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 보장
Ⅴ. FTA에서 지적재산권
1. FTA에서 지적재산권 규정 방식의 분류
2.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지적재산권 조항 분석
1) 디지털 신조약으로 불리는 WIPO 저작권 조약 및 실연음반 조약의 포괄
2) 보호 기간의 연장
3)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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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협정(TRIPs)은 정보문화 산업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선진국들의 요구가 대부분 관철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저작권 보호기간이 여러 번 갱신되었는데, 이는 디즈니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해주기 위한 것이었다.
지적재산권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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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사실이다.
1) 국민일보
가) ‘지적재산권... 문화산업계 20년간 로열티’
→ 현행 50년이었던 저작권보호기간이 20년 더 늘어난 70년으로 연장... 업계 막대한 손해
다. 보수적 언론의 시각 - 중도 혹은 약한 긍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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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지적재산권 의의 및 성격
1. 지적재산권의 의의
2.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성격
Ⅱ. 주요쟁점
1.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2.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
3.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인정
4.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책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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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에 관한 관심부족과 체계화된 법체계 부족으로 자신의 것을 수용할 것을 강요하여 왔다.
ex) 저작권의 보호를 자국의 수출진흥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인터넷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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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며 보호기간을 연장
-음반의 소급보호
-IC자체 이외에 이를 내장한 반도체칩과 최종제품까지 확대보호, 정부제출자료의 공개금지 저작권, 상표권 이외에도 특허 등 모든 지적재산권 피해물품에 대하여 통관 조치의 적용확대
2) 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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