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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조서
(1) 의의
(2) 피의자 신문조서에 있어서 비디오(녹화)테이프의 증거능력
다. 진술거부권
(1) 의의
(2) 진술거부권의 인정범위
라. 진술거부권의 침해
(1) 거짓말 탐지기
(2) 기타 진술거부권의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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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2. 피의자신문조서
3. 진술조서
4. 진술서
5. 검증조서와 감정서
6.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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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개정직후 법원행정처에서 펴낸 해설서 법원행정처,『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135면.
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개정법은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도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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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태도조사-』(2004)
이상돈, 『형법강의』(2013)
이은모, 『형사소송법』(2012)
이천현, 『형사소송법 개정연구』(2010)
정웅석, 『형사소송법』(2007)
류삼영, “공판중심주의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경찰연구논집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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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비록 당초 증거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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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가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는 동안에 작성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다(대판 1990.8.24, 90도1285).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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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참고 문헌 -
[기본교재]
강구진, 형사소송법원론 학연사 1982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제5판 홍문사 2004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신정2판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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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6
(3)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6
2.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92. 7급법원> ……………………………………………7
(1) 피의자신문조서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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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조서와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同一視하든 差別視하든간에, 그 증거를 取捨選擇하고 또 證據의 證明력을 자유롭게 판정할 권한을 갖고 사실 인정을 하는 法官의 인권옹호의 정신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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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서로 비교하여 설명하고, 그 변경의 의미를 서술해 보시오.
[시행 2019. 12. 31.]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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