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개선부담금(환경개선비용부담법), 수질개선부담금(먹는물관리법), 지하수이용부담금(지하수법), 물이용부담금(한국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이외에도 자연환경보전법상의 생태계보전협력금, 자원의
|
|
|
, 환경관계법에서는 이를 구현하는 다양한 수단을 두고 있다. 예컨대, 각종 부담금(배출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용료수수료, 비용부담, 환경세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이에 대하여 자세
|
|
|
환경세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다만, 지방환경세 도입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비지원비율은 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환경개선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지방의 오염을 담보로 한 부담금도 상당부분 지방정부로 이관
|
|
|
부담금 감면(법 제15조)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림전용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 수출입 및 환적 물동량 증가에 따른 항만 경쟁력 제고, 항
|
|
|
부담금-대기,수질에 적용
총량초과부담금-4대강유역과 수도권대기 환경개선 목적
2)환경자원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지하수에 적용
물이용 부담금-한강 등 4대강유역에 적용
생태계보전협력금
3)폐기물줄이기 및 재활
|
|
|
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 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혜택 부여
○ 경제자유구역 개발업자는 조세와 부담금 감면혜택 수혜대상(경제자유구역법 제15
|
|
|
, 24
JC_016, 지속가능발전 3대요소, 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관계, 26
JC_017, 폐기물처분부담금,부과대상, 산정방법, 부과요율, 감면, 부과금 용도 , 29
JC_018, 순환자원인정, 30
JC_019,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32
JC_020, 자원순환성과관리제, 33
|
|
|
환경적인 생물 서식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고 환경부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훼손된 서식지 복원을 위해 소규모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및 대규모 자연마당 등 생태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국가
|
|
|
생태계 조사 보고서, 1999
진용선, 동강, 대원사, 2000
진성민 외, 동강 굽이마다 생명이 흐른다, 다른세상, 1999
박종관, 환경지리학적 관점에서 본 효율적인 동강유역 보전 정책, 이학논집25 (2000.12), 건국대학교부설기초과학연구소, 2000, p1~16
최주
|
|
|
보전-복원계획 수립-시행,
나, 자연환경 훼손 예방 및 복원에 대한 책임강화,
- 개발사업시 환경훼손 예방 조치 시행, 훼손을 가할 경우, 훼손된 비오톱을 복원하거나
실제 복원비용 부과,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금액 현실화로 개발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