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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 작성기관
평가서 작성기관은 기술 용역업자가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 연구소, 국공립기관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4.사후관리
사후관리가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환경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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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1981년 환경청이 관련 규정을 고시하면서 환경평가제도가 시행되었다. 2012년 7월 환경영향평가법 전면개정 이후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환경영향평가(EIA),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해 시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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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로 면죄부로 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또한 평가서 초안 작성의 주체문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된다면 환경영향평가가 야기하는 문제점의 대부분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6. 결 론
환경영향평가제도란 각종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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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을 미흡하나마 조금이라도 저감시켜 줄 것을 기대한다.
4. 참고자료 및 참고문헌
* 학위논문
정병길. (2009).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학술논문, 한국비교공법학회
윤영채. (2002). 우리나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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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손실
5)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리체계 미흡
6) 토지의 비합리적 이용
5.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
1)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2) 지속가능한 이용 및 유지
3) 관리체계 강화
III. 결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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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의 수질개선문제
1. 제도, 관리체계의 강화방향
………………………… p.9
2. 기본방향 ………………………… p.11
3. 정책방안 …………………………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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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평가서 작성을 사업자가 맡다보니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민간대행업체들에게 평가서 작성을 맡기고 있다. 사업자가 직접 의뢰하기 때문에 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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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승인기관의 장
결과통보서 검토
(그림 6) 사후환경영향조사 절차도
2.4 제도의 성과 및 한계
2.4.1 제도의 운영 성과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각종 개발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입지의 적정성부터 추진과정 중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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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의 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표출될 때 본래의 평가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점 등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형성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환경관련 자료의 축적 및 개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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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현행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및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그대로 운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시 우려되는 문제점을 간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첫째, 환경변수에 대한 예측과 평가의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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