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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공판절차의 의의
2.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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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들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의 주된 기본원칙의 하나이지만, 이들 원칙과 상호 병렬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저에서 이들 원칙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그 절차적 위상이 다르다. 즉 무죄추정원칙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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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하더라도 법정 안에서의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은 재판장의 허가를 요하도록 하고 있다.
이 레포트는 공판준비절차와 공판기일의 절차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공판준비절차
1) 공판준비절차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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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리(3가지)
1) 사소유권절대의원칙(개인재산권존중의원칙), 2) 사적자치의 원칙, 3) 과실책임의 원칙
165. 계약자유의 원칙의 내용 1) 계약체결여부의 자유, 2) 계약체결상대방선택의 자유, 3) 계약내용의 자유, 4) 계약체결방식의 자유
166.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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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의 의의
2.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1) 수사와 공소제기의 신속을 위한제도
2) 공판절차의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
3) 상소심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4) 재판의 신속을 위한 특수한 공판절차
제 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I.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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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단계 모두에서 변호인(반드시 변호인이 아니더라도 신뢰하고 조언할 수 있는 인물로부터)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 피해자의 이익실현을 위한 각종 제도를 고지받을 권리의 보장과 기록열람권의 보장, 형사절차에서의 불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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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법적 근거 : 헌법 제27조 ④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 성 격 : 주관적 권리 + 객관적 절차규범
공판절차의 입증단계에서 거증책임의 소재를 지시해주는 규범으로 기능
형사절차 전반을 지배하는 일반적인 실천적 법원칙
- 다른 기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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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의 이념과 공판절차의 현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ⅵ. 정영석(1967),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법무부 Ⅰ. 개요
Ⅱ. 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의 기본원칙
Ⅲ. 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의 현황
Ⅳ. 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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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제286조의3). 간이공판절차의 취소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다. 다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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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재판장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제266조의9 (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現 行
改 正 法
<신 설>
제266조의9(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①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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