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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부족한 점 역시 지적할만하다. 임대인에게는 그 근거를 어떻게 활용해 어느 정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임차인은 이러한 요구의 수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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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이러한 요구의 수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임대료의 설정이나 미납, 임차인의 퇴거와 주택 및 상가의 수선 비용의 부담, 시설이나 설비의 부족이나 오류 등으로 인한 피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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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 2016년 제정되었지만, 아직까지 법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 자체가 세세한 부분까지 명시하고 있지 않아 그에 따른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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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의 적용범위 제한 문제 2)임차인갱신요구권으로 인한 임대인의 재산권침해문제 3)권리금 보호규정의 미비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여전히 삼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영세상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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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6) 확인은행과의 관계
Ⅶ. 여성노동과 법률관계
1. 근로기준법상 보호규정
1) 신체적, 생리적 특성에 입각한 특별보호
2) 모성보호에 입각한 보호규정
2. 남녀고용평등법상 보호와 평등규정
1) 평등규정
2) 보호규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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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경우 감액청구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증액 청구의 경우 본 법은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차인보호가 우선하기 때문에 증액청구의 경우 제한이 따르게 된다.
10.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10조 내지 12조의 규정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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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거권을 임차인에게 적용시킨다면 바로 임차인보호정책이 된다.
IV. 특수욕구집단의 주거보장
(1) 특별한 욕구에 대처하는 주택의 공급
자유시장에서는 공급이 욕구의 일부만을 해결하는 고령자나 장애인의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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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없으나 제3취득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③ 제3자의 공탁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때에도 변제자대위의 법리로서 해결하여야 한다.
④ 물상보증인이 수인인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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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규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점포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는 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노한장(No Han Jang). \"권리금의 본질규명을 통한 손해배상 분쟁 해결방안 연구.\" 不動産學報 74.- (2018): 34-48.
http://www.riss.kr/s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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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도 다르고, 대상도 틀려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 또 다양한 평형의 공급,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체계의 정비, 임차인의 권한 강화 및 적극적인 관리참여, 주민자치활동의 법적 권리 보장 등을 개선하기 위한 임대주택법의 체계정비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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