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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개정했지만…권리보호·분쟁조정 \'한계\'(중앙일보, 2016.07.1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Ⅰ. 서론
Ⅱ. 본론
1.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3) 임차인의 보호
2. 상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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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금융과 투자(제14판)」). Ⅰ. 서론
Ⅱ. 본론
1. 상가건물 임대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상가의 개념과 정의
2) 상가건물 임대의 특성과 구분
3) 개정된 상가건물 입대차보호법의 내용 개관
2. 부동산 가치 형성요인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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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안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Ⅳ. 참고문헌
김행종, 「부동산학개론」, 청목출판사, 2020.
성백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의대학교, 2017.
추선희,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에 관한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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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임대차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미등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공시방법이 마련되기까지는 현재의 상업자등록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차임 등 증감청구권과 관련하여 차임 인상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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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 대한 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비교 분석하고, 개정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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