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칙은 경험의 시계열을 통해 진화한다. 그리고 특정시점에 존재하는 규칙의 개체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발전역사, 특히 그 역사에서 관성적인 힘에 주의를 집중시킬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Ⅶ. 행정규칙의 통제
행정규칙을 행정의
|
|
|
고 있다.
현행 행정규칙관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무관리규정에 의한 규칙외에도, 예규(例規), 지침(指針), 규정(規程), 기준(基準) 등 여러 이름으로 되어 있어 명칭사용에 혼란을 주고있다.
둘째, 고시나 공고 등의 게재여부가 담
|
|
|
령을 보충하고자 법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경우 법규명령보다는 탄력성을 가지는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현행 헌법상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5.2, p.137, p.
|
|
|
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판례에서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한 학설은 초기에는 비판적이었으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여 긍정하는 입장으로 다수설이 정착되었다. 법령보충적
|
|
|
로 보면서도 과징금 금액을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으로 봄으로써, 과징금처분기준의 성질은 어느 정도 행정규칙의 성질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처분기준이 부령에 규정되어 있
|
|
|
행정당국에 위임하는 일이 많은바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Ⅳ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남원희,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연구”, 경희대, 2004
- 김형배, “민법학법전”, 신조사, 2011
|
|
|
적용하여 징계를 한다면 분명히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징계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해당 법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행정 규칙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원칙적으로는 해당 행정기관 내에서만 적용이
|
|
|
행정규칙자체에 법규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행정부의 고유한 기능영역에서의 행정부의 독립적인 법정립에 관한 규범의사가 인정되며, 결국 \'대외적효력을 가진 행정부의 시원적인 법\'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
|
|
|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한 본인의 의견
nl 본론에서 논의한 다양하 실과 주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치행정의 원리상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규율 및 그에 대한 구속력의 근거는 법률에서 나온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법률의 위임
|
|
|
있을 뿐이다.
IV.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1. 전통적 견해 (비법규성설)
행정규칙과 개별적구체적 명령과의 동위성, 일면적 구속성, 대외적 공포의 불필요, 내부에서의 징계책임만 문제...
2. 새로운 고찰
(1) 내부적 효력 : 법규범으로서의 성질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