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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PSI) 개념을 한국에 강요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유엔은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PSI) 개념을 실천하는 미국이라는 특정국가의 하위복속기구가 아니다. 유엔이 정한 국제법과 우리의 국내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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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국제사회 대처방안
1) 동북아 균형자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2) 6자회담을 통해 북한에 경제지원을 해야
3) 일괄타결 동시이행
4) 채찍과 당근의 조화
5) 양자 및 다자간 정책공조
6)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9.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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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Ⅱ. 본 론
1. 북한 핵개발의 위험성
2. 북한 핵 보유하는 이유
3. 북한이 핵개발에 집착하는 의도
4. 북한의 핵 보유 현황
5. 북한 핵문제가 국제사회에 주는 시사점
6. 북핵해결 방안
7. 나의 제언
Ⅲ. 결 론- 나의 제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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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 ‘안보불감증 증후군’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안보교육을 강화시키면서 북한의 정체를 국민들에게 똑바로 알려야 한다. 서론
핵무기
본론
북한 핵의 역사
결론
북한과 한국의 안보상황 그리고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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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된다. 즉, 남북관계 현실상 한국정부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오히려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권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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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다른 활동을 하면 되는 것이다. PSI 활동에 대한 청와대측 입장이란 것에 사실 거의 기대하지 않지만, 현명하고 효과적인 정책이 선택되어지길 희망한다.
10. 결론
우리 정부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가담하여 가까운 바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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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북한의 실상과 미국을 위시한 주변국의 정책방향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리고 어떤 사태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 그리고 튼튼한 안보, 외교능력의 증대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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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선택
2) 오래된 전략과 새로운 출발
3) 제재와 봉쇄는 핵무장 명분만 제공할 뿐
4) 북한의 핵개발 정책에 현혹되어선 안되
제2장. 6자회담에서의 한국의 역할과 북핵문제해결
1. 6자회담의 재개
2. 6자회담의 난관
3. 북한의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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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ic Energy Agency]
Ⅲ. 북한의 NPT 탈퇴
1. 1차 핵위기
2. 2차 핵위기와 핵실험
3. 제네바협정의 문제점
Ⅳ. 북한의 핵실험 실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 유엔헌장 7장
2. 향후 전망
Ⅴ. 북한 핵 실험에 대한 강제제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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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득 위주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정욱식, 『북핵, 대파국과 대타협의 분수령』, 서울 : 창해, 2005.
장준익, 『북핵을 알아야 우리가 산다』, 서울 : 서문당, 2006.
김강녕,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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