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체계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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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체계모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및 우선순위 부여 : 각 의사결정 단위의 대안과 다른 의사결정 단위의 대안들과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④ 대안에 대한 예산배정 수준 결정 : 우선순위에 따라 적합한 대안들을 선택한다. 그러나 어떤 단위의 결정 대안은 폐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정 단위마다 반드시 대안이 하나씩 선택되지 않을 수도 있다.
2) 장단점
▷장점
(1)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합리적 재원 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 대안의 분석 및 평가와 대안의 우선순위 결정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분배를 이 룰 수 있다. 그리고 관리자가 기관을 운영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을 개선하게 된다.
(2) 의사결정 단위가 조직 단위가 될 수도 있고 사업 단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영기준 예산제도는 그 운영면에서 다양성과 신축성을 갖는 다.
(3) 의사결정 패키지의 작성과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구성원의 참여가 이루어 진다. 영기준 예산은 계획예산제도보다 운영면에서 전문성을 적게 요구하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분권화 된 관리 체계를 갖는다.
▷단점
(1) 효과적인 의사소통, 의사결정, 프로그램평가에 대한 관리자의 훈련이 필요하다.
(2) 정치적심리적 요인을 무시한다.
(3) 장기계획에 의한 프로그램 수행이 곤란하다.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투입 요소 중심이 아니라 산출(output) 또는 성과(performance)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예산집행 결과 어떠한 산출물이 생산했으며 어떠한 결과(outcome)
를 냈는가를 측정하고 이를 기초로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하는 결과 중심의 예산제도이다.
과거의 성과주의 예산제도와는 유사하지만 차이점이 있다. 첫째, 성과 측정에 관심을 갖는 점은 두 제도 모두 같지만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둘째, 새로운 성과 예산제도는 사업 또는 활동을 결과(성과)와 연결시키는데 역점을 둔다. 셋째, 예산개혁 접근방법에서 새로운 성과예산제도는 좁은 범위에서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즉, 새로운 성과예산제도는 프로그램 구조와 회계제도 등을 바꿀 수 있는 큰 틀의 제도개혁으로 보기보다는 성과정보의 예산과정에서의 활용을 목표로 삼는 경향이 있다.
▶참고 문헌◀
사회복지 행정론 ; 최성재남기민 공저 ;2000 ; 나남출판
재무 행정학 ; 윤영진저 ; 2003 ; 대영문화사
예산론 ; 윤성식 ; 2003 ; 나남출판

키워드

예산체계모형,   성과주의예산,   계획예산,   영기준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