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교환

Ⅱ. 소비대차

Ⅲ. 사용대차

본문내용

적물 인도전 언제든지(§612, §601)
4. 借主의 解止 : 언제든지 해지가능
<약정없는 사용대차와 대주의 해지권> … 사용대차에 있어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는 차주는 그 사용대차 또는 그 사용대차목적물의 성질에 따른 사용수익이 종료된 때에는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하여도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大判 1978. 11. 28. 78사13).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사용대차에 의하여 당해 건물의 사용수익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차주의 사망을 이유로 대주가 사용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1] 일반으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사용대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의 사용수익의 필요는 당해 지상건물의 사용수익의 필요가 있는 한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로 인하여 곧바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통상의 의사해석에도 합치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6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주가 차주의 사망사실을 사유로 들어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2]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大判 1993. 11. 26. 93다36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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