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의 요건과 효과에 대하여

소개글

직장폐쇄의 요건과 효과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법적 근거
III. 종류
IV. 요건
V. 효과

본문내용

가 없으나, 정당성이 없고 합법적이지 않은 쟁의행위에 대하여도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2) 學說
이에 대하여 ①직장폐쇄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력의 대등성을 위해서 행사되는 법률적 수단으로서 상대방의 범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사실상의 실력행사가 아니므로 불법쟁의행위라는 견해와 ②정당·합법하지 않은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단체교섭력이나 기업시설 및 경영권 등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더욱 크므로 정당·합법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대하여도 직장폐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3) 검토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직장폐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직장폐쇄는 노사당사자간의 단체교섭수행 또는 단체협약체결시의 세력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쟁의행위로부터 사용자의 기업시설 및 경영권 등을 보호하는 데에도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4. 쟁의행위 참가여부와 직장폐쇄
1) 논점
사용자가 전면적 직장폐쇄를 하는 경우 쟁의참가자 뿐만 아니라 조업을 희망하는 쟁의행위 불참자들의 노무수령도 거부하게 되는데, 이 경우 조업을 희망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2) 검토
전면적 직장폐쇄의 경우 사용자는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을 막론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정당한 부분파업에 의하여 조업계속이 불가능해지거나 경제적으로 무의미해진 경영장애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영장애와 구별하여 근로희망자에 대한 임금지급의 위험을 근로자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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