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81조 불이익취급 성립에 있어서 주요 판단 문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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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당노동행위 의사(인과관계) 필요 여부

2. 불이익 취급 원인의 경합

3. 사용자의 승진조치와 부당노동행위

본문내용

단기준
이러한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조합활동과 관련성, 업무상 필요성, 능력 적격성, 승진이 근로자 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노조활동 혐오, 방해의도로 승진한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
③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승진조치의 합리적 사정 있을 때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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