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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영 제30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
4.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39조(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회의)
.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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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때부터 즉시 시행한다.
# 관련 양식(별지)
(1) 차량관리대장
(2) 차량정비신청서
(3) 차량사용신청서
(3-1)법인차량 운행대장
(4) 주차권 지급 신청서
(5) 차량운행일지
(6) 차량사고 보고서 법인관리차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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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용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등기소에 제출한다.
1.채권액
2.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이외의 권리 즉 지상권, 전세권 등인 때에는그 권리의 표시
3.채무자
4. 특약사항(이자에 관한 약정, 그 발생시기 또는 지급시기, 원본 또는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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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신청을 받은 심의회는 신속히 구조금지급(또는 비지급) 결정을 하여야 하는바,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 기타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이나 공 사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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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공권력 행사에 기인하는 것이고 배상주체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는 점에서 국가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민사책임과는 달리 취급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헌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자는 법률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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