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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2.설정계약서 3.등기의무자의 권리에 대한 등기필증 4.설정자의 인감증명 15. 저당권에 관한 등기 채무자 또는 제3자(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 을 채권자가 제공자로부터 인도를 받지 않고 제공자에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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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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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조사 제 2 절. 경매기입등기 촉탁 제 3 절. 경매개시결정 송달 제 4 절.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제 4 장. 경매준비절차 제 1 절. 각종의 최고 및 통지 제 2 절. 집행관의 현황조사 제 3 절. 감정평가 및 최저경매가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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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6. 대금납부기일 7. 재경매와 특별매각조건 8. 배당기일과 경매종료 VII. 경매응찰 1. 본인이 직접 참가시(개인) 2. 대리인에 의한 참가시 1) 개인인 경우 2) 법인인 경우(법인소유로 응찰할 경우) 3. 경매행위(입찰)에 참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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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속 등 기타의 경우는 단독으로 신청이 허용된다. 또한 출석주의에 따라 쌍방모두 등기소에 출석해야합니다.(부동산등기법 28조 참조) 요식주의에 따라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야하고 위반 시 각하된다. 사회 관행은 이런 복잡함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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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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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물건으로 당사자가 소지한 것을 제출하게 하는 일 ③당사자 또는 제3자가 제출한 문서 기타 물건을 법원에 유치하는 일 ④검증을 하고 감정을 명하는 일 책문권-책문권이란 법원이나 또는 당사자가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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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0건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인 때에는 판결서 등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더라도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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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아둔 임차인은 별도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 확정판결문에 기하여서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에 반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 한 전세권자는 위와 같은 경우「민사소송법」의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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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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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등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내 신고 - 다만,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은 토지취득계약 체결 전에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함 3. ’03년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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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압류물이 원고소유라는 점) 2001. 8. 30. 위 신청인 이 기 찬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1] 민사소송일반 1. 민사소송 구조 (4급 3심제, 재심) 2. 민사소송의 제기와 변론(판결) 3. 소송에 임하는 자세와 준비 [2] 부동산 경매(집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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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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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안 법142조1항,268조 규칙78조,194조 대금지급기한 매각허가결정 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 규칙78조,194조 매각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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