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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별지 제5호 갑을서식) 및 작성요령[ 별지 제5호서식 ]
징 계 처 리 대 장
번호
인 적 사 항 및 결 과
처 리 경 위
징계의결
번호
비고
소 속
(신청기관)
직급
성명
현소속직위
혐 의 내 용
요구자
의 견
결과
(의결)
요구서
접수일
사실조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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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요구통지 또는 징계처분은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처분 결과를 교무처장이 통보한 것으로 일반업무처리에 관한 포괄적 규정을 근거로 한 행정업무 처리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처분 통보의 권한을 교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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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권자에게 통보
- 징계의결서 정본 첨부
(6) 징계의결요구 및 집행
1) 요구
징계의결요구권자(행정기관의 장)는 소속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서와 관계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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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령 제3조).
㉡관할
징계절차
㉠징계의 요구: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징계원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징계위원회의 심사: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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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령 제3조).
㉡관할
징계절차
㉠징계의 요구: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징계원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징계위원회의 심사: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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