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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 신경매
- 압류
- 연기
- 예고등기
- 유찰
- 이의신청
- 인낙조건
- 인도명령
- 인수주의
- 일괄입찰
- 임의경매
- 입찰
- 입찰기일
- 입찰보증금 봉투
- 입찰봉투
- 입찰표
- 재경매
- 점유자
- 정지결정
- 제3취득자
- 주택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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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실행함이 없이 먼저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일반채권자로서 집행할 수도 있지만 이때 일반채권자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저당권자는 일반채권자에 대해 언제나 우선하지만, 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먼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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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優先辨濟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해서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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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저당권을 말하며, 총괄저당이라고도 부른다. 공동저당은 저당목적물의 수만큼 저당권이 성립한다. 그러나 모든 저당권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라는 단일목적 하에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각 부동산이 등기된 채권액의 전부가 변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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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저당권의 부종성이 완화되어 나타난 것이다.
2. 근저당의 설정
(1) 설정계약
근저당은 당사자의 물권적 합의와 등기로써 성립한다. 이러한 근저당설정계약과 동시에 당좌대월계약, 어음할인대부계약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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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때 지료는 당사자간 협의가 없다면 법원이 이를 정한다(제366조)
(2) 요건
① 저당권설정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 사회통념상 건물로 볼 수 있는 건물이 현존해 있었으면 된다. 미등기건물이나 증, 개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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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자 1,000분의 5
지상권
설정과 이전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저당권
설정과 이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근저당권
설정과 이전
채권최고액의 1,0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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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필한 것으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며, 이를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선박 : 20톤 이상의 선박으로 선박법 및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은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공장재단 : 공장저당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와 저당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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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한 경우는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최근 판례는 아파트 건물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대지권을 건물의 종 된 권리로 보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 등에 미친다는「민법」제358조 규정을 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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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급부자는 근저당권설정자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만일 저당권설정자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여 피담보채권의 무효와 그로 인한 저당권설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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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지식과 이론부분을 체득하였고, 이런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귀사 법무직에 지원합니다. 전 직장에서 회사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질권설정등기, 상업등기등 설립에서부터 청산까지 골고루 해보았습니다. 만약 귀사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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