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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선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의 토대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뒤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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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밖에는 없다. 이 경우 민법 제404조에 의해서 B는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는 아니지만, 실체법상의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A로부터 B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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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제4조【검인신청에 대한 특례】
제5조【허가등에 대한 특례】
제6조【등기원인 허위기재등의 금지】
제7조【명의신탁금지】
제8조【벌칙】
제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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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업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판시했다(대판 1990.11.27, 89카12398). 단, 이 경우도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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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효력
1. 권리변동적 효력
등기의 가장 중요한 효력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다. 즉 부동산소유권의 이전, 저당권자의 변경 등과 같은 물권의 변동에 관한 것으로서 등기를 신청한 후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되어야 효력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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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건물에 대하여 건축법상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등기 명의인은 1월 이내에 제3항 단서에 따른 기재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6항은제4항의 규정에 따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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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처럼 이기가 된 후 가등기만에 대하여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도 등기관은 위 가압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또한 이해관계인이 직권말소를 촉구하는 의미의 가압류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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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2) 당사자의 협력의무
① 협력의무의 내용
② 협력의무의 발생근거
③ 협력의무위반의 효과
(3) 지급한 계약금․매매대금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4) 유동적 무효인 계약의 무효․취소 및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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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와함께 제소전화해를 한 후 그 제소전화해에따라 가등기에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그소유권이전등기를 이른 바 약한의미의 양도담보로 볼 것인지 여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후 일정시기까지 채무금을 변제하면 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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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보존등기 내지는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절차가 아닌 보증인 등에 의한 보증서와 관공서에서 발부한 확인서의 첨부 등 간이절차에 의한 등기의 신청을 한시적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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