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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 작성
소유권보존등기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해당 사항을 작성하여 등기관에게 제출한다.
(2) 계약서 원본제출
부동산 소재 관공서에서 검인받은 계약서 원본을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인지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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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면 C는 80만원의 한도에서 책임을 면하게 된다. 민법 제485조에 있어서의 ‘담보\'라 함은 인적 담보나 물적 담보를 모두 포함하며, 담보가 상실감소되는 예로는 채권자가 보증인의 채무를 면제해 주거나 담보물권을 포기하거나 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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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의 변제
<判 例>
조건부 공탁
<判 例>
공탁의 절차
供託의 效果
債務의 消滅
<주의할 점>
債權者의 供託物引渡請求權
공탁물소유권의 이전
供託物의 回收
민법상의 회수
<判 例>
공탁법상의 회수
相計
相計의 意義
債權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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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는 것(단독행위)
(2)요건
채권자는 처분권자일 것
면제의 의사표시
(3)효과
채권의 소멸 :종된 권리도 소멸
일부 면제:종된 권리는 완전존속
8.혼동
*혼동: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
*효과 :채권의 소멸 제 1 절 총설
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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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설로서 부동산물권변동의 등기, 동산물권양도의 인도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이러한 학설에는 일장 일단이 있으나 ②의 부동산물권변동의 등기 같은 것은 효력발생의 요건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
공신의원칙<Prin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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