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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임금지급 및 계산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근로시간은 당사가 간 합의에 의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할 수 있으며,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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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저당권설정 당시의 차용금채무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또한 大判 1982. 7. 27, 81 다카 1117에 의해서도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서 내용이 訴外회사가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할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라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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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저당권을 말한다.
(1) 공장재단의 저당(공장재단법) : ① 공장재단저당 ② 협의의 공장저당
(2) 광업재단저당(광업재단법)
5. 동산저당 : 등기. 등록의 공시방법이 있는 동산에의 저당권설정제도
(1) 자동차저당권 (2) 항공기저당권 (3)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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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약정, 채권의 조건, 위약금의 약정 등
(3) 저당권설정계약서 제출
저당권설정자와 저당권자 사이에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이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서설
2. 부동산 등기의 개념
3.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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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들 수 있다.
③ 登記義務者의 권리에 관한 登記畢證 :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필의 뜻을 기재하고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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