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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면, 이것은 개별적ㆍ추상적 처분에 해당한다. Ⅰ. 문제점
Ⅱ. 개별처분
1. 의의
2. 개별적ㆍ구체적 처분
3. 개별적ㆍ추상적 처분
Ⅲ. 일반처분
1. 의의
2. 판례
3. 성질
4. 종류
5. 취소판결의 대세효(일반처분 취소의 제3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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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취소는 행정행위의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하는데 대하여, 철회는 후발적 사유에 기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 밖에도 취소는 처분청과 감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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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그에 관한 본체인 취소소송의 관할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지게 된다.
Ⅴ 결
행정쟁송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조속히 지방에도 행정법원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다. Ⅰ 서
Ⅱ 심급관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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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철회의 개념
Ⅱ. 부담적 행정행위의 철회
Ⅲ.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1. 원칙
2. 예외
Ⅳ. 논의
1.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2. 독일에서의 논의
Ⅴ. 소결
제2절 제3자효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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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지만, 나중에 건설허가처분이 잇게 되면 그 건설허가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함으로써 그 건설허가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을 잃게 된다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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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일자를 상단에 “적색”으로 기입하여야 함.
(예) 83. 5. 1 직위해제, 83. 7. 1, 복직 85. 7. 1 말소된 경우
임용일자
83. 5. 1
～ 85. 7. 1
◀─적색표기
2. 임용구분(코드)
ㅇ 소청결정 및 법원판결로 취소된 경우
- 임용구분은 「직위해제취소」,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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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여 줄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취소소송의 제기 후 임기가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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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그 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장래에 받을 불이익, 즉 후행처분의 위험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므로, 상대방에게는 선행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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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1. 의의
2. 소의 대상
3. 소의 요건
1)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
2) 당사자적격
4. 소의 절차
5. 심리의 대상
6. 재판
1) 의의
2) 기술 심리상 제척, 기피, 회피
3) 심결, 결정의 취소 판결
Ⅷ. 행정소송
Ⅸ. 집단소송
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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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행정14부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EBS가 배움의 길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수능방송으로 학교교육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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