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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의해서도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거나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자치단체간 권한분쟁을 심판받는 사법제도에 의한 조정에 의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김재주, 지방자치단체간 갈등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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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기능을 고려하여 처분성인부를 결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주51) 최판 소화 43.12.24. 민집 22권 13호, p.3147.
_ 최고재판소 소화 53년 12월 8일 판결주52) 은 '본건인가는 소외 상급행정기관으로서 운수대신이 하급행정기관으로서 일본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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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1. 절차개요
2.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의 대상
1) 심결전치주의
2)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
3. 소의제기
1) 제소기간
2) 소의이익이 부정되는 경우
3) 소장
4. 소제기의 효과
Ⅵ. 행정소송
Ⅶ. 기업소송
Ⅷ. 주주대표소송
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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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은 위법한 것으로 판명된 처분으로 인해 이미 형성된 사실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유익한 것인지의 여부에서 찾아야 하며, 계쟁의 행정처분이 취소할 수 있는 것인지 무효인지의 여부는 문제해결에서 결정적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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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뿐 당연무효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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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도 미치게 하여 집행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 준용된다. I. 自縛力
II. 形式的 確定力 (不可爭力)
III. 旣判力 (實質的 確定力)
IV. 形成力
V. 拘束力 (羈束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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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3)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
3. 고등법원의 준기소 절차
(1) 의의
(2) 준기소절차의 진행
(3) 재정결정
(4) 재정결정에 대한 부복
4. 관할법원의 부심판사건 공판절차
5.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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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상 명령, 특별권력관계와 자유재량행위 중의 특정한 행위
⑷행정심판의 재결
①재결의 의의 : 행정심판의 판단행위로서의 결정 ;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쟁송을 총칭
②취소소송의 대상인 재결
: 원칙적 원처분주의
: 재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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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의의
Ⅲ. 심결취소소송의 종류
1. 사정계(청구인)
2. 당사자계(청구인, 피청구인의 대립구조)
3. 각하결정
Ⅳ. 심결취소소송의 성격
1. 제1심 소송이다
2. 실질적 항소심이다
3. 심결취소소송의 대상
Ⅴ. 심결취소소송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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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2)예외
(3)피고의 경정
5.공동소송(관련청구의 주관적 병합)
6.소송참가
(1)개설
(2)소송참가의 형태
7.행정소송의 대리인
Ⅳ 취소소송의 대상
1.대상적격 일반론
(1)처분의 의의
(2)처분의 개념적 징표
(3)개별적인 문제
(4)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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