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제5항).
3) 원심판결파기의 판결
항소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동조 제6항). 피고인
|
|
|
절차
(1) 상고의 제기
(2) 상고심의 심리
(3) 상고심의 재판
4. 비약적 상고
(1) 의의
(2) 비약적 상고의 요건
5. 상고심판결의 정정
(1) 판결정정의 의의
(2) 판결정정의 사유
(3) 판결정정의 절차
참고문헌
|
|
|
판결설
2) 공소기각판결설
3) 판례
4) 검토
(3)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
5. 보복기소와 공소권남용
(1) 의의
(2) 외국의 입법례
(3) 평가
6. 혐의없는 범죄사실의 공소제기
(1) 의의
(2) 혐의 없는 범죄사실의 공소제기의 효과
1) 무
|
|
|
5조【재판서의 결정】
제26조【재판서의 등, 초본 청구권자의 범위】
제27조【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청구】
제28조【등, 초본등의 작성방법】
제29조【조서에의 인용】
제30조【피고인의 소송관계서류 열람등】
제31조【
|
|
|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을 잃으며 판례는 항소제기가 있으면 검사의 비약적 상고는 상고로서의 효력은 물론 항소로서의 효력도 유지할 수 없다고 하였다.
② 판결정정
형사소송법에서 상고는 판결
|
|
 |
형사재판의 문제점
1. 재판부의 구성
2. 피고인의 지위
3. 피고인과 검사의 불평등 대우
4. 유죄 선고율이 높아질 우려
5. 평의와 관련된 문제
Ⅲ. 국민참여재판제도
1. 국민의 사법참여제도 - '배심제, 참심제'
가. 미국의 배심
|
|
|
형사절차를 중단시켜 불기소처분시키거나 기소 후, 공판절차에서 고소철회를 통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친고죄보다 좀 더 법질서를 수호하는데 효율적으로 작용하리라 본다. Ⅰ. 問題 提起
Ⅱ. 親告罪
|
|
|
5
第2節 搜査節次上 被疑者의 辯護權 保障의 必要性 7
第3章 接見交通權의 保障 9
第1節 接見交通權의 意義 9
Ⅰ. 接見交通權의 槪念 9
Ⅱ. 接見交通權의 法的 性格 10
第2節 接見交通權의 根據와 機能 13
Ⅰ. 接見交通權의 理
|
|
|
형사법 연구 제22호, 2004
성빈/하태훈, 동시범, 고시연구, 2005. 5
김성천, 형법의 개정방향,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국회사무처 법제실, 형법개정과제와 방향, 2005. 10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 새로쓴 6판, 박영사, 2004
배종대, 형법각론,
|
|
|
5.
강수경,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00.
경 건, 「정보공개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8.
김길수(총무처 능률국장), 行政情報公開를 위한 制度化 方案「국가기록연구 5」,
국가기
|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