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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법, 호적법 등 공공부문 개별 입법상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다섯째, 전자정부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되는 각종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법률적 근거를 각 사업의 소관법률에서 마련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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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 징계대상
3.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Ⅱ. 징계의 종류 및 관할
1. 징계위원회 구성원의 직무
2. 징계에 관계되는 기간
3. 징계의 사유
Ⅲ. 결 론
1. 징계의 종류 및 승계
2. 징계종류별 효력
◎ 참고문헌,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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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대한 이론정립
5. 지적 소유권제도와 역공정
1) 특허권 문제
2) 역공정(Reverse Engineering)
6. 자금세탁에 대한 대처
7. 전통범죄에의 이용에 대한 대처
8. 유럽공동체의 권고안
9. 기술적 대처방안
1) 다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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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인물
4.독도의 지명
5.독도와 일본의 관계
Ⅲ.독도의 환경 ♧사진포함
1.독도의 지리
2.독도의 자연생태
Ⅳ.독도와 사람
1.독도의 주민
2.생활시설과 경비시설
3.동해안의 어업전진기지
4.우리나라의 EEZ법안
<독도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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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 불평등
Ⅴ. 남녀 성차별문제의 해결방안
Ⅵ. 여성과법
1. 여성의 지위향상과 법
2. 헌법과 여성의 인권
3. 가족법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4. 남녀고용평등법의 주요내용
5. 아직도 일터에서 차별받는 여성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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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중심 해설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사항
Ⅱ.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질의회신
Ⅲ. 최근국무조정실 하도급감사결과 지적사항
1. 감사 착안사항
2. 감사 요구서류
3. 감사결과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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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법률
2) 형사법 체계의 문제점
① 형량비교
② 기수시기와 미수범 처벌
5. 새로운 재범방지 대책
1) 아동 성폭력범죄자 등록제도 및 신상공개제도
① 신상공개제도의 의의
② 신상공개제도의 내용과 절차
2)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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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은 가족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공증증서와 같은 기능에 한정돼 있다. 호적법의 전통적인 기능 중 인구조사 부분은 통계청이 담당하고 있고, 주민의 주거와 인구의 이동변동상황은 주민등록제도로 대체한 상황이다. 시대가 변하면 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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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소비자보호관련 법규의 분류>
3.인구통계적 환경
1997년말 기준으로 구내의 인구는 약 4,600만 명이며, 연평균 1% 내외의 성자을 기록하고 있다. 가구수는 약 1,300만 가구이며, 가구당 인구는 3.3명으로 과거에 비해 핵가족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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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2/3감)
* 복리후생비 미지급
징계기록말소기간 (7년)경과후 처분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산입
경
징
계
감 봉
1∼3월
o 12월+감봉처분기간 승진
제한
o 12월+감봉처분기간
승급제한
o 보수 : 기간동안 1/3 감
(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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