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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협에서 전교조로
③ 87년 하반기∼89년초의 교육법 개정투쟁
④ 이외에의 전교협
⑤ 91년 교육자치 실현 투쟁
III. 결론: 전교조가 이루어낸 성과
부록 : 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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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의 존재 및 영향력 과시
-민주노총의 하부노조로서 일반 노동조합과 같은 수준의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려는 경향
-교총 등과 차별화를 위해 선명성 경쟁으로 파행적인 非교육적 행위를 하고 있음
♥교원노조는 아직도 힘으로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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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음
사업장 소개)
단독 사업장이며 노동조합을 완고하게 부정하고 있다.
5.제일레미콘
--인천 서구 검암동 위치 (제일분회, 분회원 34명)
*12월 1일부터 총 파업에 들어감
*개인들에게 노조 탈퇴 압력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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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교원노조 단체교섭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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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시간 그밖의 근로조건에 대해 대표자를 통해 집단적 타협을 모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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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위를 주장하고 나서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도 단순히 노조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 내지 반노동조합적의사를 추정 등등의 구차한 표현을 써가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을 회피하기는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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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노동조합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앞으로 다양한 교원단체가 탄생할 것으로 예견된다.
△ 한국교원단체의 발전과제
1) 교원단체의 이념 정립
- 현재 전문직단체와 교원노조의 이원적 복수 체제의 상황,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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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권상철 , 「전교조 안에 퍼지는 기능주의」, 마산 삼계초등학교 교사,
[9] 이수일 , 「교육개혁과 전교조의 역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1. 전교조의 개요
2. 전교조의 필요성
3. 전교조의 의의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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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만을 인정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
첫째, 전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강요하는 결과 초래된다.
둘째, 전문직주의를 지향하는 교원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다.
셋째, 교원노조가 교직의 전문직적 특성을 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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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설립단위 제한으로 시?군?학교단위 노조 활동 위축
6. 단결권 제약(2) : 전임자 급여 금지
7. 단결권 제약(3) :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Ⅶ. 교섭구조와 개혁과제
1. 교섭구조 일반
2. 노사정위원회
3. 부문별(산업?업종?지역별)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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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공공부문의 정의
공기업의 존재이유
공공부문의 노동3권
11.2 공공부문의 현황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공공부문의 단체교섭과 노동쟁의
11.3 교원노조
교원노조의 합법화
교원노조법의 주요 내용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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