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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다(제2항). 이 조항의 취지는 기존의
계약기간의 반복 갱신 등으로 인한 다툼에 대해 명확히 2년을 명시하여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유도하는 데에 있다.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서 정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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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현재로서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것이 가장 유력한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보장을 위한 법개정을 고민하기에 앞서 분명히 할 점은,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무실태를 정확히 살펴본다면 현행법 하에서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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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판례는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을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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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의 사이에 차별적인 대우를 할 경우 차별 대우의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는가. 사용사업주인가 파견사업주인가 아니면 양자 모두인가.
3) 균등처우 원칙의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의 적용 문제
모법 제 34조(근로기준법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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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서 도입되었다.
(3) 사용촉진조치의 요건
①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 ( 서면촉구 )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끝나기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ⅰ)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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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단시간근로를 이유로 불이익한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시간근로자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시간비례의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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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에 따른 사회적 효과를 고려할 때 신설의 필요성은 인정되어지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폭행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남녀근로자 모두의 근로조건 개선의 과제로 다룰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연구가 좀더 진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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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의 선진화의 기본방향
1) 기본방향
2) 각 분과 운영의 기본방향
Ⅲ. 노사관계법과 노사관계
1. 노동계와 경영계
2. 국민
Ⅳ. 노사관계법과 노사협의회
1. 배경
2. 검토사항
1) 근로기준법 개정 필요 사항
2) 근참법 개정사항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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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고용과 노무관리] , 중앙경제사 , 2001.03.01 I. 서 론
II. 본 론
1. 비정규직의 사회문제
(1) 노동법 개정의 새역사 물꼬를?
(2) 노동부장관의 새역사에 후퇴하는 발언?
(3) 새로운 노동법은?
(4) 비정규직 해결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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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명문화 한다.[근로기준법 제23조(근로계약기간) 개정]
2.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과 최저임금 현실화
비정규직의 현실적인 고통은 차별과 저임금이다. 대부분의 비정규 노동자들은 정규노동자와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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