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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대책방안을 논의해왔다. 비정규특위는 2001. 10.까지 비정규직 실태에 대한 노사당사자의 의견청취, 전문가토론회 개최 등의 과정을 거쳐 2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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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진호(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Ⅰ. 머리말
1. 논의의 배경
2. 필요성
Ⅱ.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효과
1. 과거 근로시간 단축의 경험(1989∼91)
가. 근로시간 단축 과정
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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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비 지원(보건복지부)
5.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보호
1)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업체 집중 관리
2) 도산기업의 체불임금 조기청산 및 생계지원
Ⅳ. 고용안정대책과 동절기고용안정대책
1.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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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1)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도입배경
2)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발달 과정
5.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1) 적용대상 사업장
2) 적용제외근로자
6. 우리나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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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2) 사업주와 친족관계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3) 사업장은 달리하나 위탁관리업체가 동일한 경우
4. 고용보험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2)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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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 근로소득공제 제도
2.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Ⅳ. 결어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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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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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 근로소득.hwp
참고자료2. 소득세법상 근로자 개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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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 근로소득공제 제도
2.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Ⅳ. 결어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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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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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 근로소득.hwp
참고자료2. 소득세법상 근로자 개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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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분석·검토하여 예방조치를 강구하는 데 있다. 안전관리자나 안전담당자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와 경영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과 안전관리 실시에 대한 의지와 의욕에 의거하여 제도적인 안전관리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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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 비정규직의 실태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형
1) 임시계약직(기간제) 노동자
2) 간접고용노동자(파견, 용역, 도급 노동자)
3) 단시간 노동자(파트타이머)
4) 특수고용노동자
3.비정규직 노동자의 확산 배경과 원인
4.비정규직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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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기존임금을 어떤 명목을 들어서 편취할 것이냐의 문제”와 “같은 임금을 받으며 어떻게 하면 덜 일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파국적인 결말로 결론지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1. 근로시간단축과 노동 경제 패러다임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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