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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신고서에 대하여 보완지시 또는 반려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노조가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노조법상의 특별보호
현행법에서 설립신고증의 교부를 노조의 설립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은 노조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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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심적인 활동인 것은 사실이지만 근로자들의 단결 활동이 결코 단체교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Ⅰ. 들어가며
II. 노동조합 설립의 요건
III. 반려사유의 타당성 검토
Ⅳ.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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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실질적 심사를 전제로 한다는 점과, 노조법에서 설립신고증의 교부를 노조의 설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관청의 심사는 실질적 심사로 파악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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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제도의 올바른 이해, 1999
김학성, 헌법판례집, 1999
김현준, 전교조 합법화 이번엔 돼야 합니다, 전교조 연대사업위원장, 노동사회, 1998
김현준, 교원노조는 노동조합법으로 - 교원단체의 설립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안)을 이렇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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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소극적 단결권과 유니온 샵 조항
Ⅲ. 조합 신설을 위한 기존 조합 탈퇴시 유니온 샵 조항 적용 여부의 문제
Ⅳ.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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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내용에 질적인 변화를 주는 직무 충실 등을 활용하고 있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2. 비노조주의가 존립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3. 국내외 기업중 비노조주의를 취하고 있는 기업을 열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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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은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규정한 노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비노조설은 노동조합의 실체 자체를 무시하여 근로자의 근로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낳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실체를 인정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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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
(1)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2)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3) 단체교섭의 대상
(4) 단체교섭의 방법
(5) 단체협약의 체결
(6) 단체협약의 효력
(7) 쟁의행위
(8) 대체근로
(9) 조정 및 중재
(10) 부당노동행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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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에 대응하는 것인데,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은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가 문제된다.
2. 학설의 대립
1) 독자성 인정설
소극적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행정관청이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하고 있는 노조법 제12조 제3항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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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가 문제된다.
2. 학설의 대립
1) 독자성 인정설
소극적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행정관청이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하고 있는 노조법 제12조 제3항을 근거로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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