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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일방이 부부인 경우에는 그 합의가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재판상 파양은 법률에 정해진 파양원인에 의하여 재판상 청구하는 파양이다. 파양의 청구권자는 양친과 양자, 검사에 한정된다. 파양 원인은 일방이 다른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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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증권으로서 하여야 하며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물권적력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송물의 권리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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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대판 2007. 6. 1 2005다5812)
Ⅲ. 결론
이상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학습자의 입장에서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인 성문법과 불문법, 특히 불문법 중에서 관습법, 판례법, 조리를 중심으로 그 특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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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질
6.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Ⅲ. 개별공시지가
1. 개별공시지가의 의의
2.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절차
3.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4.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5. 개별공시지가의 처분성 여부
Ⅳ.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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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2. 국제분쟁의 구별과 해결수단
3. 국제분쟁 해결수단의 선택
III. 국제분쟁해결절차의 제도
1. 외교교섭과 협의
2. 주선, 중개, 국제심사, 국제조정
3. 국제재판절차
(1) 국제재판의 특징
(2) 중재재판
(3) ICJ에 의한 재판
Ⅳ. 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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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협정을 말한다. 이는 협약 당사자가 새 협약이 성립할 때까지 일단 현재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노사관계를 안정시킨 가운데 단체교섭을 계속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협약의 효력을 연장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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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재산분할청구권이 병합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소송·재산분할청구 소송이 함께 종료된다
839조 3항>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大判 94다 17356: 839조의 2 3항의 기간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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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할 권한은 없다 할 것이다.
저작물 이용계약은 기본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내용이 정하여질 것이며, 최초판매의 원칙(first sale doctrine)이나 도서관에서 한정적으로 인정되는 저작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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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1) 소구권자
2) 소구의무자 및 소구의무자의 합동책임
4. 소구권의 보전절차와 소구의 통지
1) 거절증서의 작성
2) 불가항력이 존재하는 경우
3) 소구의 통지
4) 약속어음가처분금지처분과 소구권을 보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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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동일하게 규정, 최고의 항변권은 별다른 실효성 없으므로 하나의 항변권
행사요건(§437본)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변제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을 항변하거나 (최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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