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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건을 악화시키려는 기도를 중단하고, ILO 수준에 맞게 자주적인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사독재의 잔재로 남아 있는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Ⅰ. 머리말
Ⅱ. 문민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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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10
바. 노사 간 손익…………………………………………………………10
5. 성모병원 노동쟁의의 평가……………………………………………10
6. 성모병원 노사분규에 대한 생각 및 해결 방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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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민영화 방침은 노동계의 강력한 저항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2년간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고통과 희생을 감내했으며, 아직도 이러한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또다시 대량해고와 고용불안, 근로조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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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조직화이다.
현행법과 제도 하에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개선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을 결합하고 이들의 요구를 조직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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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勞動爭議)의 정의
(1) 일반적 정의
(2) 법상의 정의(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2. 노동쟁의의 유형
가. 행위의 주체에 따른 분류
(1) 근로자 측의 쟁의 행위
1) 파업
2) 태업
3) 사보타지
4) 준법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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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쟁의행위’라 함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로서 정당한 쟁의행위를 의미하므로 불법집단행동의 경우 그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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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적 근로관계와 다르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김인재, 전게서, 4면
즉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국민을 사용자로 하며, 따라서 정부는 그 근무조건을 본래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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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다.
(3) 제 3 조 (적용범위)
이 협약은 회사와 조합 및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4) 제 4 조（취업규칙의 제정과 개폐）
회사는 취업규칙을 제 개정 및 폐지 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로 인해 근로조건이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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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사업 재원 등과 맞물려 동종 산업지역내 중소영세업체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업능력개발 및 복지사업 기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 차원에서는 법정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화하고, 현행 노동조합법상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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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적 의미
-전문(연구)직 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 기대
-세계 최악의 노동권 제약상황 극복에 기여
④ 대중적 의미
-비조합원 교수들의 노동조건 개선
-시민사회조직들과의 제휴, 연대의 일상화로 대중운동 활성화에 기여
4) 건설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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