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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학과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 전공
공개공지를 활용한 도심녹지 확충 및 조성 방안
이용주 저|서울시립대학교 발행, 조경학과 전공
토지공개념에 대한 연구
조기웅 저|충남대 특허법무대학원 발행, 일반법무 전공
토지공개념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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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예고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계획 입안권자가 당해 지역여건 및 입안지구의 지형적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이 기준의 일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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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변경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기준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준도시지역(산업촉진지구)으로 국토이용계획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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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기준 시행당시 개발계획이 수립·공고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준도시(취락)개발계획기준(개정).
목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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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특징을 잘 살펴보아야한다.
참고자료
법제처
건설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
국회도서관 자료 이용.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지구단위계획 운영 방안 이성룡 저자 2005 서론
본론
-용도지역계획
-용도지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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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적합할 것
바. 그 밖의 사항
(1)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계획에 적합할 것
(2)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건축물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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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의 배치, 규모, 조성계획,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건폐율등을 상세히 하는 구역
① 상세계획구역의 중요내용
지역, 지구의 지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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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문제를 일으키는 실정에 있다
③ 토지분할의 제한
토지분할의 제한은 도시계획구역내의 행위제한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녹지지역에서의 인허가를 받지 않는 토지분할, 건축법에 의한 최소대지면적미만으로의 토지분할,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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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1) 주거 생활에 필요한 공간
2) 각 공간의 계획
4. 주택의 구상도 그리기
1) 실의 수와 크기 정하기
2) 각 실의 위치 정하기
3) 구상도 그리기
5. 도면그리기
1) 건축 설계 도서
2) 건축 도면의 종류
3) 평면도 그리기
4) 입면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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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활성화 등 긍정적인 측면이 간과되어 사업시행의 가부를 판단함에 있어 환경적인 측면만이 고려될 소지가 크다. 사전환경성검토서는 주민의견수렴과 환경성검토전문위원회 등이 사업시행의 가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판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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