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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서 일종의 의제소송이었다. 즉 양수인이 사용취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의 점유를 상실한 경우 사용취득기간이 만료한 것으로 보아 양수인이 시민법상의 소유권자로서 목적물을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소송이었다.
을 취득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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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상의 역권제도로부터 연원한다. 로마법에 있어서 용익물권·타물권은 오로지 역권뿐이었다. 역권은 인역권·물역권을 대별된다는 것은 위에서 이미 서술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종류를 자랑하던 역권도 법학의 발전으로 타물권(용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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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30조 1항)
※우리 민법상의 공유, 합유, 총유의 지분처분의 유무
지분
처분
공유
O
O
합유
O
X
총유
X
X
Ⅵ. 우리 민법과 게르만법로마법상의 공동소유제도의 비교
우리의 현행법제도는 한국인의 역사생활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발달한 법규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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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박영사, 1995
현승종 저 조규창 증보, 『게르만법』, 박영사 1996
게르만법상의 취득시효
로마법상의 취득시효
우리민법상의 취득시료
사용취득
장기간의 전서
Iustinianus법상의 취득시효
통상취득시효
특별취득시효
주체
취득시효 제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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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등의 제한
3) 차면시설의무
4) 지하시설 등에 관한 제한
2. 공동소유
(1) 공유
1) 공유 일반
2) 공유의 지분
3) 공유자간의 공유관계
4) 공유관계의 대외적 관계
5) 공유관계의 소멸
(2)합유와 총유
1) 합유
2) 총유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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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의 기원
3. 로마 공화정
*로마 말기
*동서로마 분리
**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 **
* 기독교의 발생
3.중세 문화의 세계
* 게르만족의 이동
* 카롤링 왕조
* 유럽 성립의 배경
* 비잔틴 제국
1. 봉건제도의 성립
2. 장원
3. 중세 도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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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의 연원과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게르만법과 로마법상의 점유개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우리 민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점유의 개념과 제도 중 점유의 추정력간접점유점유보조자점유의 공시성선의취득자력구제 등은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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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가족법을 중심으로 김성숙 지음 삼영사 2004.8.20.
가족법 개정운동 60년사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9.10.20.
개정가족법과 가족법개정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1.8.30.
현승종 저, 『로마法』, 법문사, 2004
현승종 저 『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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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양수인은 시민법상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사용취득을 통하여야 비로소 시민법상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공화정 후기, 농경사회에서 상거래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로마인과 외국인간의 거래가 증가하였고, 목적물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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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성은 분방고유법제도로 변함없이 유지되었으며 도품, 유실물에 관한 게르만 법규정은 로마법과 충돌하지 않았다. 다만 게르만 법은 공개시장에서 이를 취득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어 대가를 소유자가 변상할 때에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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