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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과 공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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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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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권행위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1. 부동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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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고등기 >>
* << 등기의 효력 >>
2. 법률행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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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우사, 2007
김상용, 채권각론, 법문사, 2003
송덕수, 민법강의(하), 박영사, 2007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5
편집대표 박준서, 註釋 민법[채권각칙(3)],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논문]
김영일, 임대차에 있어서 권리금을 둘러싼 제문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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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2.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1) 원칙
(2) 예외
제2항 물권적 청구권
1. 총설
(1)의의
(2)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의 관계
2.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와 민법의 규정
(1)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2) 물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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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을 갖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 때 A가 취득할 수 있는 물권은 민법 제185조에서 규정한 物權法定主義에 의해 法律 또는 慣習法에서 그 근거를 찾아보아야 한다. 그런데 본 사안에서는 법률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관습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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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호청구권제도의 실효성 문제
점유침탈의 경우 현행 민사소송법상 특별절차가 없는 바, 점유자로서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의 일환으로 점유보호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변론절차를 통해 청구요건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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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인정하는 점유자의 자력구제권에는 자력방위권과 자력탈환권의 두 가지가 있다.
자력구제를 인정하는 취지는 점유자라 하더라도 점유의 침해를 자력으로 방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이를 배제하려면 공권력에 의하여야 할 것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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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제366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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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성질
2. 성립요건
(1) 전질은 질권자의 ‘권리의 범위내에서만’ 할 수 있다.
(2) 전질은 하나의 질권설정
(3) 전질은 피담보채권의 입질을 포함하므로 권리질권설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效果
Ⅲ. 승낙전질
1. 성질
2.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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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본등기에 의한 물권취소시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레 그 등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효과는 그 본등기를 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중간실문의 실효: 본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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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물건이고, 유실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서 도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사기·공갈·횡령의 경우에는 이에 적용이 없다.
3. 특칙의 내용
① 반환청구권자 : 반환청구권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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