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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 불가분적 급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에 비례하여 결과제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결과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충
: 독일법상 수용유사 침해이론, 수용적 침해이론, 희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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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볼 것이고,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면 등기청구권은 독립해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봄에 있다.
3)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
판례는 법률행위에 의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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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법문사, 2002
김상용, 민법총칙, 법문사, 1999
김민중, “유동적무효-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중심으로-”, 법조 제523호 2000
김준호, “유동적무효에 관한 판례이론”, 사법행정 제398호 1994
박해성, “국토이용관리법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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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특별조치법과 중간생략등기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 토
Ⅲ.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 토
Ⅳ.중간생략등기 청구권
1.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 토
5. 관련문제 - 취득시효의 중간생략등기청구권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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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태도
<관련판례>선의·무과실의 기준시점
2)양수인(취득자)이 점유를 취득하였을 것
<관련판례>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점유와 선의취득
<관련판례>대판 1989.10.24 88다카26802
III. 선의취득의 효과
1. 물권의 취득
2. 선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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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law.scourt.go.kr/ Ⅰ. 사건의 개요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Ⅱ.법적분석
[1] 쟁점
[2] 이론?적용 및 판례검토
(1) 보험자대위
(2)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3) 관련판례 - 대법원 1999.4.27. 선고 98다 61593
Ⅲ. 사견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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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 다수설 (설립등기시, 설립자사망시로 보는 설)
2) 소수설 (이전등기시 또는 인도시로 보는 설 / 이영준, 김증한)
3) 판례
i) 종전견해 (대판 1976. 5. 11, 75다1656)
ii) 변경된 판결 (대판 1979.12.11, 78다481?482)
(관련판례 : 대판 198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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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년도 별 출제경향 분석을 마무리하는 에필로그
이제 공인중개사의 각 과목별 과목의 종류, 각 과목별 핵심적인 관련 법률을 발췌해내고 부동산학개론의 구성과 관련된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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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청구가 가능한가의 문제
3. 비용상환청구권
<관련판례> 비용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4.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
VI. 추가검토사항
1. 상속포기간 만료 전 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위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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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유동성 확보
2) 『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
3)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증권의 발행
2. 수익증권의 상장
1) 상장필요성
2) 현행법상 수익증권의 상장문제
3) 증권투자신탁업법 등에 의한 수익증권의 상장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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