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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 구별개념
(1) 직권주의와의 구별
(2) 변론주의와의 구별
Ⅱ. 절차의 개시
Ⅲ. 심판대상과 범위
1. 질적 동일
(1) 소송물
(2) 소의 종류ㆍ순위
(3) 제203조의 예외
2. 양적 동일
(1) 양적 상한
1) 인적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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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으로 볼 것이다.
Ⅳ. 실체법상의 효과
1. 서설
소제기의 실체법상의 효과로서 주된 것이, 시효중단과 법률상의 기간준수의 효과, 연20%의 소송이자의 발생이나, 그 밖에 선의점유자의 악의의 의제, 간통죄의 고소요건구비, 어음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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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 성질
3. 석명권의 범위
(1) 소극적 석명
(2) 적극적 성명
1) 문제점
2) 인정여부
4. 석명의 대상
(1) 청구취지
(2) 청구원인
(3) 증명촉구
(4) 지적의무(법률적 관점)
1) 의의
2) 제도적 의의
3) 요건
4) 내용
5) 지적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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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여러 소송대리인 즉 여러 번호사가 있을 때라도 대리인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 당사자가 이와 다른 약정을 하더라도 법원이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이다. 대리인의 행위가 서로 모순 저촉될 수 있다. 모순되는 행위가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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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는 완전히 유효하게 된다. Ⅰ. 서설
1.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2. 이의권의 의의와 취지
Ⅱ. 적용범위
1. 이의권의 대상
2. 이의권의 포기ㆍ상실 대상
Ⅲ. 이의권의 포기와 상실
1. 이의권의 포기
2. 이의권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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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부정한다. 물론 당연무효이므로 재심의 대상은 아니다. 1. 당사자능력 조사
2. 조사 결과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
3. 소송계속 중 상실한 경우
4. 당사자간 당사자능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5. 당사자능력 흠을 간과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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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당사자
3)소송비용
4)소송절차
2. 제1심의 소송절차
1)소의 제기
2)변론과 그 준비
3)증거
3. 상소
1)항소
4. 재심
5. 독촉절차
6. 공시최고절차
7. 강제집행
1)총칙
2)금전채무에 관한 강제집행
3)금전채권외의 채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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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기피
1. 기피이유
2. 기피신청
(1) 기피신청의 방식
(2) 기피신청권의 행사시기와 상실
3.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1) 기피 당한 법관 스스로의 재판(간이각하)
(a) 신청방식에 어긋났을 때
(b)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신청임이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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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취지
(2) 이행의무의 성질상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정기행위
2) 부양료 청구
(3) 의무자의 태도로 보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계속적ㆍ반복적 이행청구
2) 이행의무자가 미리 이행을 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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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갑 제1호 증(공급계약서)
2. 갑 제2호 증(각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자료 갑 4통
2. 영수필 확인서, 통지서 각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4. 소장부본(3통)
20xx . 02 . 02 .
원고 강xx (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귀 중 1. 소장
2. 청구취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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