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패소한 상대방이 승소자측의 능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상소·재심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다.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2. 추인
3. 소송능력의 조사와 보정
4. 소송능력의 흠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
|
|
또는 파산(민127① 2호)
- 위임의 종료(민128)
: 위임의 종료는 당해 심급의 판결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대리사무가 종료된다.
- 기본관계의 소멸(민689)
: 소송위임계약의 해지(변호사의 해임, 사임 등)에 의하여 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되지만
|
|
|
범위, 소취하 후에 재소금지 등을 설정하는 기준이 되고, 넷째로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범위, 제척기간 준수의 범위 등 실체법상의 효과를 따짐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소송물이란 사회 속에 발생한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
|
|
|
액 요구가 가능하다.
당사자 사이에 보수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승소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보수특약이 없는 한 사건의 난이, 소송물의 가액, 승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얻는 이익, 보수규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상당
|
|
|
이익 = 청구의 객관적 이익 + 청구의 주관적 이익
* 좁은 의미의 소의 이익 = 청구의 객관적 이익
* 가장 좁은 의미의 소의 이익 = 권리보호의 필요 내지 이익 1. 소송요건의 의의
2. 각종의 소송요건
3. 소송요건의 기능
4. 소송요건의 종류
|
|
|
있다면 그것에 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6. 조사의 결과
가. 소송요건의 구비의 경우 : 소송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그대로 심리를 계속하여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면 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그 존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
|
|
|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형성권: 새로운 형성권 개념)에 대한 주장 Ⅰ. 특정의 필요성
Ⅱ. 특정의 책임과 시기
Ⅲ. 특정의 정도
Ⅳ. 각종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의 특정
Ⅴ. 각종의 소의 소송물
|
|
|
소송당사자의개념.hwp 참고자료2. 소송당사자.hwp 참고자료3. 당사자확정.hwp 참고자료4. 당사자표시 정정.hwp 참고자료5. 당사자확정의 기준.hwp 참고자료6. 당사자의확정.pdf 참고자료7. 소송당사자의 개념과 확정.pdf 참고자료8. 확정의 기준.hwp 참
|
|
|
소송과 강제집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김상수, 「민사소송법」, 법우사, 2015.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안의 분석
2. 문제 1
(1) 법원의 관할
(2)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
(3) 사안의 해결
2. 문제 2
(1) 민사소송의
|
|
|
과는 달리 청구의 내용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본안판결을 구할 정당한 필요가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므로 사건의 내용과 관계가 없는 다른 소송요건과 달리 구체적인 청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소의 이익은 소권논쟁을 통하여 발전하여 왔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