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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 네이버(www.naver.com) Ⅰ. 의의
Ⅱ. 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1. 의사설
2. 행위설(행동설)
3. 표시설
Ⅲ. 당사자표시의 정정
Ⅳ. 성명모용소송(차용소송)
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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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통설은 직무상 담당자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나 법정소송담당자인 점은 특별히 문제로 삼고 있지 아니하다. 1. 들어가며
2. 담당자를 위한 법정소송담당
3.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위한 소송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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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18조 1항). 그런데 여기서 승계인에 대하여 확장되는 기판력의 범위 등이 해석상 문제되고 있다. 기판력의 확장의 정당화 근거 및 기판력의 확장을 받는 승계인의 절차보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점 등을 둘러싼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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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추인하면 상소·재심사유는 소멸한다”고 하면서, 수계절차를 밟아야 할 상속인이 수계절차를 밟지 않고 망인 명의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망인 명의로 상고했을 뿐만 아니라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절차상 하자에 관하여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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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는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이 있을 뿐 무효의 판결은 아니고, 다만 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4) 검토
당연승계를 긍정해야 하므로 소송 중 사망의 경우 상속인과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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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송달되는데, 상소하고자 하는 자는 판결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의하여 제2심 절차 혹은 제3심 절차가 개시된다. 상소 제도는 상급심법원에 의하여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통제, 조정되는데 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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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공적이지 못한 때에도 종결되는 경우가 있다(제284조).
2. 변론준비절차 종결의 효과
(1) 실권효
제285조 제1항에 의한다.
(2) 실권효의 예외
제285조 제1항, 제285조 제3항에 의한다.
Ⅵ. 변론준비절차 뒤의 변론의 운영
1. 변론에의 상정 (제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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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영역에서는 환경NGO와 행정의 파트너쉽의 구축 내지 협동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행정의 영역에서 현저한 집행의 결여를 해소하고 환경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효한 대책의 하나로서 환경단체소송의 도입이 주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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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의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다. 반드시 본인에 한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도 포함한다.
ⅳ) 效果
책문권을 포기하거나, 상실되면 소송절차에 위배된 소송행위의 하자가 치유되어 그 소송행위는 처음부터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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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재압수 여부
수사상 검증
1. 의의
(1) 수사기관의 검증이라 함은 수사기관이 직접 장소, 물건, 신체 등의 존재와 상태를 오관의 작용으로 실험 ,인식하는 처분을 말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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