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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권을 가진 자, 즉 소송담당자가 받은 판결은 그 권리이익의 귀속주체인 본인에게 기판력이 미친다.
예) 정리회사의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받은 판결은 정리회사에게(회사정리 96)
선정당사자 (민사소송법 49)가 받은 판결은 선정자에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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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효과
소송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
3.영업양도와 회사합병의 효과의 차이
①영업양도는 사원의 지위가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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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관할한다고 규정하여(제3조)행정권에 속하는 고유한 재판소를 인정치 아니하였다. 다만 사법재판소에서 행정사건을 재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소송절차에 의한다고 하며, 사법의 원리에 영향을 받고 민사소송의 법리를 강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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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분쟁이 종결된다.(법 제16조) 그러나 이는 최근 헌재의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
2. 소송절차에 의한 청구
(1)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불복하거나 배상결정신청이 있은 날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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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에서 손해배상을 명하는 소위 배상명령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현재 이 배상명령제도는 피해구제의 신속성이라는 원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크게 활용되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로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제도상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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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담당의 경우의 권리귀속주체, 소송탈퇴자 등이 그것이다.
(3) 일반 제3자에의 확장
① 한정적 확장
일정한 이해관계인에 확장되는 경우로는 파산채권확정소송의 판결이 파산채권자전원에게, 회사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확정소송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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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종전의 소송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는 면이있고, 소송승계설은 종전의 소송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소송경제의 이념에 부합하다. 1. 법인격부인 법리의 의의
2. 법인격부인론과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확정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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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재판
(2)행정소송의 기능
①권리구제 기능 – 주관적 소송의 성격
②행정통제의 기능: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
-행정권의 자기통제: 사전적, 자율적, 능동적, 전반적 통제
-법원에 의한 통제: 사후적, 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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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권
대법원 규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권
헌법재판소 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심사권
민주적 정당성
민주적 정당성의 의의 : 국민의 자발적 동의·지지의 질적 차이
민주적 정당성의 정도 : 대법원 >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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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권
대법원 규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권
헌법재판소 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심사권
민주적 정당성
민주적 정당성의 의의 : 국민의 자발적 동의지지의 질적 차이
민주적 정당성의 정도 : 대법원 > 중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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