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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제2장 취소소송
제1절 재판관할
제2절 당사자
제3절 소의 제기
제4절 심리
제5절 재판
제6절 보칙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제4장 당사자소송
제5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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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②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증거라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③ 부당한 이익과 결부된 약속에 의하여 이루어진 자백으로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④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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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피고사건에 관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심증 을 얻기 위해 각종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감득하는 소송행위
〔넓은 의미〕
증거조사의 시행과 관련되는 증거신청, 증거결정, 이의신청 등 유관 절차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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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의 신고요구는 진술거부권과 무관
·도로교통법 제50조와 같이 교통사고운전자에게 신고의무를 규정하여 벌칙으로 강제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에 대한 침해로 위헌(憲裁 1990.8.27, 89헌가118)
(3) 효과
① 증거능력의 배제
- 진술거부권을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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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정도가 극히 중대하고 이를 억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기각판결 사유가 된다는 것이 다수설, 판례의 입장이다.
한편, 영장주의에 위배하여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획득된 증거물의 증거능력에 대해, 판례는 “압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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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253조 제2항).
(2) 객관적 범위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건 전체에 대하여 미친다. I. 들어가며
II. 소송계속
III. 심판범위의 한정
IV. 공소시효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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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비록 당초 증거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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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가변경의 경우, 원고에게 즉시 소를 취하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2.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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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 때에는 執行停止나 假處分決定을 取消할 수 있다. _ Ⅰ. 처음에
_ Ⅱ. 가구제의 성질 및 존재이유
_ Ⅲ. 가구제의 내용
_ Ⅳ. 행정소송상의 가구제에 대한 외국립법예
_ Ⅴ.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상의 가구제
_ Ⅵ. 맺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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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
Ⅱ.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Ⅲ. 부인사유
Ⅳ.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협의의 소익설)
Ⅴ. 「법률상 이익」의 인정범위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
Ⅵ. 예외적 인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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