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목 차 -
1. 의의
2. 자백간주의 성립
(1)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경우(150조 1항)
(2) 한 쪽 당사자가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150조 3항)
(3) 기일의 불출석(256조, 257조)
3. 효과
|
|
|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Ⅰ. 당사자의 결석
Ⅱ. 양쪽 당사자의 결석(소의 취하간주)
1. 의의
2. 요건
(1) 양쪽 당사자의 1회 불출석
(2) 양쪽 당사자의 2회 불출석
(3) 무기일지정신청 또는 기일지정신청 후 당사자 양쪽의 불출석
3
|
|
|
민사소송(民事訴訟)의 목적관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부되는가를 항상 의식하면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민사소송제도의 목적에 대하여 관련한 이론과 소송목적론 등과 관련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인간사회의 법적 제도
|
|
|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분쟁해결과 재판
2. 민사 분쟁의 해결방법
Ⅱ. 민사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 방식
1. 제소 전 화해 절차
① 의의
② 관할법원
③ 화해신청의 방식
④ 화해의 성립
2. 민사조정절차
①
|
|
|
소송이 필요한 분야를 감안할 때 당사자 적격은 경우에 따라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물론 법 제정 및 개정을 통한 실정법으로의 수용 문제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 문헌]
신 민사소송법 - 이시윤 저, 박영사, 2003년 9월
고시연
|
|
|
본안판결을 한 경우, 확정 전이면 상소에 의한 취소, 확정 후에는 재심의 소
(다만 법정대리인 또는 성년이 된 당사자가 추인하면 확정적유효)
당사자
적격
(소송수행권)
1. 일반적인 경우(자기의 권리에 관한 소송)
ㄱ.이행의 소 : 주장하는 자
|
|
|
소송으로서 소의 이익이 부인된다.
Ⅷ.결론
형사소송은 사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의 존재여부의 확정을 목적으로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힘쓰는데 반해 민사소송은 앞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
|
|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은 명도라는 개념을 따로 인정하지 않고 인도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1. 인도의 일반적 의의
2. 구 민사소송법상의 인도와 명도의 이미
(1) 인도의 의미
(2) 명도의 의미
3. 결어
|
|
|
위는 하자 있는 소송행위로 무효로 된다.
2)무효인 소송행위라도 하자없는 새로운행위, 추인, 보정, 이익권의 포기, 상실, 무효행위의 전환, 등의 경우는 유효하게 된다.
6. 소송행위의 해석
일반 실체법상의 법률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가
|
|
|
법률상의 기간준수의 효력은 소의 제기시, 즉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 시효중단 및 기간준수의 효력은 소의 취하,각하로 소급하여 소멸된다.
4)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의 인상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는 금전채무의 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