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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공장 신설ㆍ증설
2%(표준세율)
10%(5배)
6%(3배)
*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조례로 가감조정 가능
14. 등록세율
등기ㆍ등록의 종류
세율
1. 부동산등기
소유권취득
상속
농지 0.3%, 기타 0.8%
기타무상취득
1.5%(비영리사업용 0.8%)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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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도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도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2.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아닌 것은?
1) 집합 건물을 재건축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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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보기술 환경에서 구축되어 있어 정보시스템간의 상호연계 및 정보공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에 표준의 제정이 필요하다[한국전산원, 1999].
시군구 부동산시스템과 등기시스템간의 등기필통지서, 등기촉탁서 등의 정보 교환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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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한다. 간단한 주택시장 모형을 이용하여 정책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서울지역 아파트 시장의 경우 신규 주택공급량이 1% 감소할 때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은 최대 0.8%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량 감소에 의한 주택가격상승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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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법시행규칙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울시조례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참고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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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법시행규칙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울시조례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참고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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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자녀의 양육비조로 부동산 지분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는 위 부동산양도의 대가로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의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자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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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그 대금은 피담보채무의 인수로써 갈음한 경우,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2] 채권자취소권 행사기간의 성질 및 그 기간 경과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법원의 직권증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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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취소의 경우
민법 제109조 2항, 제110조 3항에 의하여 사기, 강박 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선의의 제3자의 범위
ㄱ.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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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상장주식 출자 지분, 비상장주식 출자 지분, 기타 자산 등이다.
이러한 양도소득세의 도입목적은 자본이득의 사회적 환수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의 강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에 있었다. 이러한 목적은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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