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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적용제외
3) 휴일?휴가의 사용 제한
4) 만연한 불법파견
5) 노동3권 제한
2. 파견?용역노동자의 사회적 요구
1) 공공부문에서부터 간접고용 근절
2) 최저 임금?노동조건 보장
Ⅳ.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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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을 합벅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의 시작부터 비정규직 확산을 막겠다는 의지는 어디에도 없는것이다. 여기서 비정규직 법안의 허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허황된 말 뿐인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비정규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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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비정규 노동자 현황
- 증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2001년 - 46.90%
2002년 - 47.50%
2003년 - 50.00%
비정규직 선호요인
- 기업들은 고용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노무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된다.
- 기업들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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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고, 교육훈련, 고용관계를 통한 사내복지 혜택이 부여되는 노동자를 말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 근로방식, 근로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표준적인 정규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일반적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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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인정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고용되도록 한다면 노동시장에 큰 혼란이 일어나고 그 충격이 엄청날 것이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비정규직의 남용을 크게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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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여부와 고용불안정, 경영자의 안전 경영의지, 비정ㄱ근로자의 안전관리 수준의 향상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관리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정부의 지원도 확대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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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된다”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Ⅳ. 비정규직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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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에게 4대보험, 직업능력 개발 등 각종 지원이 직접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보험전달체계의 개편, 실업부조제도의 도입, 노-사의 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 등 각종 실효성있는 사업들이 전개되어야 한다.
아울러 근로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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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6.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대책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차별 없는 고용의 우선과제로는 근로계약의 반복가능 횟수와 총 기간을 제한해 비정규직 양산을 막아야 할 것이며, 근로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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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가능한 한 비정규직 고용 증대를 피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피치 못해 비정규직을 고용한다 하더라도 운용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여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2) 대기업 정규직이 나서야 한다
그렇다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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