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은 제외한다.
Ⅳ 결론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의 종류를 명시함으로써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
|
|
|
소송판례
행정소송의 의의
판례1. 광업권등록취소
판례2. 가옥대장등록처분취소
판례3. 보본문서정정등
판례4. 건축허가처분취소
판례5. 애국지사유족확인부결처분무효확인등
판례6. 토사매각대금부과처분취소
판례7. 건축허가취소
|
|
|
사유가 있다.
④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한 증거결정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중 략 … ≫
201
|
|
|
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6.11.8, 96다26329) Ⅰ. 서설
1.의의 및 기능
2.법적 성질
II.요건
1.피보전채권의 요건
2.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3.사해행위
4.악의가 있을것
III.채권자취소권의 행
|
|
|
취소할 수 없고, 설사 그런 취소라 하더라도 다른 공범 전체가 취소되는 것으로 된다. 특히 간통죄 고소는 배우자라는 증거인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 등본과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인이 해소된 후에만 고소할 수 있으므로 이혼심판 청구
|
|
|
취소가 가능한 바, 갑은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Ⅰ. 문제의 소재
Ⅱ. 매도인 을과 제2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
1. 반사회적 무효론의 내용
2. 반사회적 무효론에 대한 비판론
3. 검토
Ⅲ. 설문1
|
|
|
취소 :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멸하고, 따라서 유효한 것이 되어 버리나,
취소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
(4) 무효 : 소멸시효의 적용이 없다.
2. 무효와 취소의 이중성
어느 법률해위가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를
|
|
|
취소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존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제소전화해조서를 취소하는 준재심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위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이 소멸된 때부터 민법 제146조 전단에 규정한 3년의 취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
|
|
|
취소하지 아니한 것은 물론 그 증여를 내용으로 한 제소전화해조서에 따른 기판력 배제를 위하여 준재심청구를 하는 등 최소한의 권리행사도 하지 않은 경우에, 제146조 후단 소정의 제척기간이 그 법조항의 문언과 다른 시점부터 비로소 진
|
|
|
취소권행사로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그 토지의 소유권이 채무자 乙에게 복귀되었고, 그 후 乙이 상당한 가격의 대물변제로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甲에게 이전하였다. 그런데 甲이 다시 그 토지를 戊에게 양도한 경우, 이 때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