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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0.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백서: 인권침해의 현장보고.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1.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다산글방.
이란주. 2003. 말해요, 찬드라. 삶이 보이는 창.
이윤주. 2002. “추방 정책이 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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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민………………………………………4
3. 참정권………………………………………4
Ⅲ. 국내 외국인의 참정권
1. 필요성………………………………………5
2. 국내의 실태……………………………6
3. 외국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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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업재해나 임금체불과 같은 근로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 자신이 소송당사자가 되는 것에는 의문이 없다. 실제로 앞에서 소개한 아퀴노씨 사건 등에서 보면, 불법체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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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중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다
나는 회사에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Ⅳ.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에 대한 의견
문 1. 귀하는 현행 산업연수생제도의 개편 방안의 하나로서 고용허가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현행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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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의 보호에 대한 국내법에 적용가능한 국제법상의 근거
1.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2. 국제인권규약
3. ILO의 제111호 협약(1958년, 고용 및 직업의 차별대우금지에 관한 협약)
Ⅳ. 여성이주근로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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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유입 및 배출에 관한 이론
3.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4.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정당성
5.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 인식
◈ 외국인 노동자 사례 및 문제점
1.고용 허가제의 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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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센터 등), 관련부처(법무부, 지자체 등), 외국인지원단체 등과의 정보공유 등 연계체계 구축
③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및 체류관리를 전담하는 지원조직체계의 구축
-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제노동재단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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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독립변인은 세 개의 변인군인 정부의 정책, 국민들의 인권의식 부재, 시민단체와 정부의 연계부족이 있다. 먼저 정부의 정책에서 부각된 변인으로는 고용허가제 실시의 문제점과 잔존하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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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입법을 추진해 왔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잘못된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현실적 방안으로서 우리 실정에 맞는 고용허가제의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9. 외국의 사례
1)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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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가 급상승, 국내 업계에 임금부담이 가중돼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4.특히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국내 노동자와 똑같이 노동3권이 보장됨으로써 파업 등 단체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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