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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그러므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한다면 독립적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영식·김인수·남희섭·오병일·원낙연·홍성태 외, 디지털은 자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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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아니다\"...소송 최종 종결, MTN 뉴스, 2018.9.19.
https://news.mtn.co.kr/news-detail/2018091913574246160
18) 저작권법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C%A0%80%EC%9E%91%EA%B6%8C%EB%B2%95&jomunNo=7&jomunGajiNo=0
19)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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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저작권법(Queen Ann\'s Law)
2. 우리나라의 연혁
ㆍ구한말 1908. 8. 16 칙령 제200호로 공포된 대한제국 저작권령→ 일본의 저작권법
ㆍ1910. 8. 29 일본저작권법이라는 법률로 실시
ㆍ1957. 1. 28 법률 제432호로 저작권법을 제정
ㆍ이후 수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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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대상이 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만 보호된다는 의미이다.
아이디어는 사상 또는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저작권으로 보호한다면 더욱 중요한 기본권인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침해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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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위하여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shrinkwrap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엄격한 사법적 통제를 통하여 그 효력의 유무를 검토하여야 한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해결책을 위하여 미국의 경우와 같이 표준약관(mass-market licence)을 마련하여 이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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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 기본권 전반
2. 인터넷 표현의 자유 관련
3. 프라이버시권 관련
4. 주민등록제도 관련
5. 정보공유의 권리 관련
6. 인터넷 거버넌스 정책 관련
7. 정보의 공개 및 접근권 관련
8. 정보통신부 규제 업무 관련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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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1995년 6월 23일 공포) 제2조에서 권리관리정보에 대한 정의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제113조(침해로 보는 행위)와 제119조, 제120조의 2(벌칙)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최근 개정법(1999년 6월 15일 성립, 6월 23일 공포, 2000년 1월 1일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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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제가 중요하고 첨예한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 있음
□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각국의 움직임 활성화 예견
○ 지식창조시대로 진입하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들도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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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무관하게 문화적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를 자주 발견할 수 있는데, ‘정치적 올바름’을 표방하는 단체들의 문화 규제 시도 또한 이에 해당한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준의 잘못된 다양성 혹은 창의성의 경우 자유를 용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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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은 서비스일뿐이다.
.황 희 철, "NII저작권 보호법안과 저작권법의 미래", 계간저작권, 1996.가을호,겨울호
기본원칙은 일반인이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함으로서 얻는 이익이 현재보다 제한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디지털 시대라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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