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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은 중앙정부나 국가의 눈치를 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기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제도는 지방의회의 활동을 저해하기 위함이 아니며, 공급자 중심의 지방행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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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불인정은 주민자치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반하는 것
3. 주민투표제가 도입되었으나 관련법안 미비로 실효성 의문
3. 청원의 경우 법령의 위반되는 것은 수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약을 둠.
-지방행정이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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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사례를 중심으로
I . 서 론
Ⅱ. 지자체 관련 분쟁 발생의 실태
Ⅲ. 비선호시설의 입지에 관한 이론적 검토
Ⅳ.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 선정 사례 분석
Ⅴ. 갈등 해결의 기제로서의 주민투표제도의 기능과 한계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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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주도형 지역 만들기 추진 모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Ⅰ. 서론
Ⅱ. 본론
1. 지역사회 공동체
2. 지역사회에서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사회에서 서로 도와가며 상생할 수 있는 방법
1) 주민자치센터의 역할 강화
2) 지역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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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 2020
하승수, 주민소환제도의 특징과 시민사회에 주는 함의, 시민사회와 NGO 제4권 제2호(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pp. 77-103, 2006 목차
1. 서론
2. 본론
1) 주민참여예산제
2) 주민소환투표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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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는 주민참여가 없으면 무용지물로 변해 버린다. 주민의 참여는 자원봉사라는 형태와 프로그램 참여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겨우 응답자의 9.71%만이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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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의 도입은 작은 정부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의 계층을 완화하고 주민의 자율에 의한 공동체 형성과 운영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기존의 제도와 기능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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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 논의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행정구역의 난립성을 보여주고
말았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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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론. 서울. 나남출판사.
김필두조석주(2015). 지방자치단체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
서재호(2008).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이현주·유진영(2015).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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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민 직접통제
(1) 직접청구
① 조례제정청구
② 감사청구
③ 주민투표
Ⅴ. 주민참여행정
(1) 자문·심의위원회
(2) 반상회
(3) 지역주민단체
(4) 주민참여와 NGO
Ⅵ. 행정정보공개
Ⅶ. 지역이기주의와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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