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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 전형종, 디자인보호법상표법 어떻게 달라지나, 2005.1.20., 제17회 지식재산권 연구 포럼, 한국발명진흥회.
3. 박종태, 개정상표법상 지리적 표시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지식과 권리, 2005년 봄호, 대한변리사회.
4. 안상배, 지리적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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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재정실시권 및 특허권 취소), 발명자 성명 게재권, 법률로써 판매가 제한되는 물건에 대한 특허성 부인 또는 무효금지, 특허료등의 납부기간 최소 6월 이상 과징금 조건부 유예, 특허료불납으로 인한 특허권소멸시 특허권 회복(동맹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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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에서 규정한 국내우선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최초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내용에 개량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2. 해외출원전략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를 받은 국가 내에서만 독점 배타적인 권리가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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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내용의 제한)
2. 보정을 할 수 있는 시기(시기의 제한)
[도 1] 보정기간
3. 보정의 효과
VI. 보정 절차
1. 보정을 할 수 있는 자
2. 보정 방법
VII. 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1. 국내절차 이행 후 보정
2. 국제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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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와의 관계
3. 청구항의 종류와 청구항의 상호 관계
4. 1출원의 범위와의 관계
V. 기재방법(§42⑤ / 시행령§5 참조)
1. 독립항
2. 종속항
3. 복수의 청구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의 기재방법
4. 기재 순서
VI. 법상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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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의 세계적 동향과 한국에의 본격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 비교사법, 제8권 1호(통권14호)
ⅱ. 목연균(1985), 정보화시대와 특허제도, 정보관리 연구
ⅲ. 박일환(1992), 현행특허심판제도와 재판청구권, 재판자료 제56집 지적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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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법률신문
- 박진석(1999), 영업발명의 성립성 고찰을 통한 S/W 관련 발명의 보호시책, 특허청 심사4국 수요 아카데미 발표자료
- 송대종, 특허요건과 심사사례
- 송영식·이상정·황종환(1999), 지적소유권법상, 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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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과 독점규제법, 정상조 편, 지적재산권법강의, 홍문사, 1997,
지적재산권의 한계, 어디까지인가, 데이터베이스 프로, 1996.7.
이재홍,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과 범위, 정도 등을 설정하여 법령과 제도의 정비추진, 소프트웨어지적재산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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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또는 특허가 조약에 위반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된 때로부터 특허권은 소멸한다(법 제133조 제3항).
7. 존속기간연장등록의 무효심판에 의한 소멸
특허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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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특허법제65조제3항).
2. 독점권(특허법 제94조)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그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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